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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의 취업규칙 제정 및 고용노동부 장관 신고서 법정 서식 및 첨부물 문제는 막상 인원이 늘어난 뒤에야 부랴부랴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자문했던 한 스타트업은 직원이 8명일 때는 별다른 준비 없이 운영하다가, 채용이 급격히 늘어 12명이 되면서 노동청 점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취업규칙이 꼭 있어야 하나요?”라고 묻더군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부 규정으로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까지 완료해야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상시 10인 기준 계산 방식”과 “첨부해야 할 근로자 의견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 작성 법정 의무화에 따른 사내 인사위원회 회의록 표준 양식 이 주제는 최근 기업 인사 담당자라면 반드시 부딪히게 되는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단순히 조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사 결과를 어떻게 기록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어떻게 남기느냐에 따라 향후 법적 분쟁의 결과가 달라지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조사는 했는데 문서가 문제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형식이 아니라 ‘법적 방어 자료’로 작용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구조를 잡아야 합니다. 실무 경험 기준으로 핵심을 풀어보겠습니다.조사보고서 의무화 이후 회의록의 법적 위치 변화이전에는 조사 자체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기록’이 핵심입니다. 같은 조사..

퇴직연금 DC형 운영 손실 발생 시 회사 책임 여부 및 중도인출 가능 금융기관 서류에 대해 상담을 하다 보면, “회사에서 가입해줬는데 왜 수익이 마이너스인가요?”, “손실이 나면 회사가 보전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저 역시 처음 DC형 퇴직연금 계좌를 확인했을 때, 예금처럼 안정적으로 쌓이는 줄 알았던 금액이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보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은 구조 자체가 ‘근로자 책임 운용’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의무 범위도 정확히 구분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DC형 퇴직연금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회사의 책임 범위와,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 및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할 서류..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후 사업주 연락두절 시 체불 임금 확인서 즉시 발급 청구 양식 문제는 체불 근로자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구간입니다. 진정은 넣었는데 사업주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이 길어지면 생활 자체가 흔들립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상담했던 30대 근로자 한 분은 월급 3개월치 780만 원을 받지 못한 채 퇴사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했지만 사업주는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카드값과 월세는 밀려갔습니다. 결국 체불 임금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소액대지급금 절차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출석해야만 확인서가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주 ..

주휴수당 계산법은 근로기준법상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특히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1일 주휴일 수당 공식은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실제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 15시간만 넘으면 하루치 일당을 더 받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하루치’의 의미가 단순 1일 실근로시간과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계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주휴수당의 법적 요건, 15시간 기준의 의미, 1일 주휴수당 계산 공식, 시급제·월급제·단시간 근로자 계산 예시, 그리고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까지 정리하겠습니다.주휴수당의 법적 요건과 ..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자격 요건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받지 못했을 때 1개월 치 통상임금 청구 방법을 처음 제대로 살펴보게 된 건, 상담을 요청해 온 한 직장인의 억울한 사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퇴근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사례를 여러 번 접하면서 느낀 건, 해고예고수당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1개월 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해고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예외도 존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에서는 실제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해고예고수당의 자격 요건부터 통상임금 산정 기준, 청구 절차까지 구체적으로..